“보조금 정산 무서워 마을사업 포기하나” 반미선 의원, ‘행정 유연함’ 촉구

마을의 가치를 만드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정산 절차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의 문턱이 높으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에서 만난 마을 활동가들이 정산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져 올해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실무 부서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 의원에 따르면, 다년간 마을사업에 참여해 온 베테랑 활동가들조차 보조금 집행 증빙과 정산 서류 작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기준이 엄격해진 점이 주민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 의원은 “마을의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민들이 정작 서류 작업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교부되는 금액에 비해 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시 단순한 프로그램 교육뿐만 아니라, 예산 관리와 정산 실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근선 총무과장은 “보조금 예산의 성격상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신 것 같다”며 “시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정산 과정에서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반 의원은 “마을사업의 핵심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며 “행정이 지원의 역할을 넘어 감시의 역할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