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이른바 ‘직권 여론전’을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실시간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투척함으로써 정부의 해결 의지를 각인시키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특히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날벼락’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는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중과세 감면 기회(유예 기간)를 활용하라”며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SNS는 야권의 비판과 일부 언론 보도를 정조준하는 전장(戰場)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못 했느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심야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자신의 ‘코스피 5,000’이나 ‘계곡 정비’ 성과만큼 부동산 안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정 언론 보도를 향해서도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까기)’는 자제해 달라”며 날을 세웠다. 이는 정책 지지 여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잦아진 SNS 여론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쌓인 시장의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정책 실현의 동력을 형성된 지지 여론에서 찾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실시간 정책 소통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어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원수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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