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부평구의원 “행감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청소년 예산 집행 책임 따져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꿈나래터 프로그램 집행 내역 질의에 센터장 추정성 답변 반복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다”…자료 숙지와 원인 설명 촉구 민원 처리 건수보다 실제 해결 여부·주민 만족도 평가해야

허정미 부평구의원 “행감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청소년 예산 집행 책임 따져
허정미 부평구의원 “행감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청소년 예산 집행 책임 따져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담당자가 자료와 집행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정성 답변을 반복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 행정 역시 접수·처리 건수에 머물지 말고 실제 해결 여부와 주민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허정미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꿈나래터 운영과 하나로민원과의 민원 처리 실적을 두고 행정의 책임성과 성과 평가 기준을 짚었다.

허 의원은 박성미 의원의 청소년 꿈나래터 프로그램 예산 집행 관련 질의 과정에서 센터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일부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과 집행액, 사업계획 변경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센터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추정성 답변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시간에 걸쳐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만큼, 담당자 역시 사업의 추진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는 사업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까지 파악해 와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소수 인원이 참여했는데도 수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적정한 사업이었다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집행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구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취지다.

사업 담당 부서의 준비 부족도 함께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과장이 센터장에게 답변을 넘기기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센터장이 세부 운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하나로민원과에 민원 실적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원 접수와 건의 건수, 처리 속도만으로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민원이 해결됐는지, 처리 결과에 주민이 만족했는지, 민원 처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접수된 민원을 처리했다는 기록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성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행정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주민이 실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민원 처리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하는 행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로민원과는 실제 해결 여부와 주민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는 공직자의 기본 책무와 민원 행정의 성과 기준을 함께 짚었다.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예산 집행과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고, 민원 행정은 처리 실적을 넘어 주민이 체감하는 해결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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