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연차 사용 기록, 승인·확인 절차도 남겨야”…축제 인력 관리대장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부평풍물축제 근로자 연차 사용대장 관리 실태 질의 퇴직금·근속기간 산정에 이어 인사관리 기록의 정확성 강조 사용 내역뿐 아니라 관리자 확인 절차까지 문서화 요구

김동규 부평구의원 “연차 사용 기록, 승인·확인 절차도 남겨야”…축제 인력 관리대장 점검
김동규 부평구의원 “연차 사용 기록, 승인·확인 절차도 남겨야”…축제 인력 관리대장 점검

부평풍물대축제 운영 인력의 근로·인사관리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동규 부평구의원은 연차 사용대장에 근로자의 사용 내역은 기재돼 있지만 관리자나 인사 담당자의 승인·확인 사실이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며 관리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2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운영 인력의 근로계약과 퇴직금 관리 문제에 이어 연차 사용 기록을 점검했다.

앞서 임규이 의원은 축제 인력의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무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계속근로 여부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근무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와 노동청 회신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인사관리 자료 자체의 정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연차 사용대장에는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를 사용했는지,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기재돼 있었지만, 관리자가 이를 승인하거나 확인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근로자 연차 관리에서는 사용 일수뿐 아니라 잔여 일수와 신청·승인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담당 부서는 연차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된 대장만으로는 승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 내역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자 확인과 승인 과정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축제 운영 인력의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뿐 아니라 연차 관리까지 포함해 인사관리 전반의 기록·증빙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적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업무 처리와 제출 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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