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선 권고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연결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권고안별 수용 여부와 미수용 사유, 담당 부서의 추진 일정 등을 관리하고 의회와 공유해야 재정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미추홀구3)은 최근 열린 재정기획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개혁 TF의 운영 방식과 권고안 후속 조치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도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조정 절차가 운영되는 만큼 별도 TF를 구성한 목적과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개선하려는 TF의 취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TF 권고사항별로 소관 부서의 수용 여부와 미수용 사유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고가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을 일률적인 지출 축소나 사업 감액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하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정책은 우선순위를 검토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TF 활동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시의회와 공유하는 절차도 주문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개선사항을 의회가 함께 점검하고 권고안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 TF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선 권고가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는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인천 발전과 시민 삶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라며, TF 성과가 시정 전반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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