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해양사법의 새로운 출발점, 제물포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피니언 | 김경숙 제물포구의원  기자 |입력

1883년 개항의 역사에서 해사법원의 미래까지 제물포는 대한민국 해양사법의 상징적 입지 내항 1·8부두 재개발 연계 해양산업 집적, 원도심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김경숙 제물포구의원
김경숙 제물포구의원

도시는 저마다의 역사를 품고 성장한다. 인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바다와 항구를 빼놓을 수 없다. 1883년 개항 이후 인천항은 우리나라 근대 해운과 무역의 출발점이자 세계를 향한 관문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제물포가 있었다.

이제 제물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천해사법원 본원 유치가 그것이다.

해사법원은 해상운송, 해상보험, 선박 충돌, 해양물류 등 해사 분야의 전문적인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해양산업이 국제화·전문화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사법체계의 구축은 해양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물류 도시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사법원 본원은 인천에 자리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해양과 근대 사법의 역사가 시작된 제물포가 가장 설득력 있는 후보지라고 생각한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지에 해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인천지역 6개 자치구가 제출한 17개 후보지를 검토해 옛 중구의회 청사를 임시청사로 선정했다.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해사법원이 제물포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본청사까지 제물포에 유치하는 일이다.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입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제물포구는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후보지의 입지 여건을 설명했다. 구는 주민 5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고 있다.

제물포구가 본청사 입지로 내항 1·8부두를 제안하는 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역사성과 상징성이다. 제물포는 1883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 근대 해운산업이 발전한 역사적 공간이다.

특히 1895년 4월 25일 국내 최초의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근대 사법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시작된 곳에 해양 전문법원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역 유치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사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으로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는 해양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다. 임시청사 주변에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해양 관련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해양 분야의 행정기관과 전문법원이 가까운 거리에 모이면 업무 협력과 정보 교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임시청사와 본청사가 인접할 경우 개원 초기의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는 국내외 접근성이다. 내항 1·8부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다.

해외 선사와 외국인 소송 당사자, 국제 해운·물류 관계자들이 방문해야 하는 전문법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은 중요한 경쟁력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 등 대중교통 기반도 갖추고 있다. 향후 교통망 확충이 이뤄진다면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

넷째는 원도심의 미래다.

해사법원 본원 유치는 법원 하나를 유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해양법률, 해양금융, 선박중개, 해운 관련 서비스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인력과 관련 기업이 모이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외부 자본과 민간투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오랜 기간 침체를 겪어 온 원도심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 하나를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와 산업적 특성을 살린 핵심 시설은 도시의 성장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해사법원 본원이 제물포에 들어선다면 내항 재개발과 해양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물포구는 주민들과 함께 해사법원 본원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바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1883년 바닷길을 열었던 제물포가 이제 대한민국 해양사법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해사법원 본원 유치는 인천의 역사에 대한 계승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대한민국 해양사법의 중심, 그 출발점은 제물포여야 한다.

글 : 김경숙 제물포구의원
- 나선거구(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 국민의힘 동구 미추홀구갑 동구 실장
- 전)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봉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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