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 무장애 환경·인구정책 조례 2건 발의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고선희 의장,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출산양육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도로·공원·건축물 공사에 편의시설 기준 반영…BF 인증 활성화 추진 기존 출산·양육 지원 유지하면서 조례 명칭·정책 범위를 인구정책까지 확대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서해구의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과 기존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인구정책까지 포괄하도록 전부개정하는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고 의장은 1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무장애 생활환경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시설 이용편의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구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공사에서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을 완공한 뒤 불편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하고 이동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설계·시공 환경을 평가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인증 활성화와 공공시설의 편의 개선을 통해 주민 누구나 일상 공간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함께 발의된 출산·양육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출산·양육 지원은 유지하면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중심을 뒀다면, 개정안은 인구정책을 조례의 주요 영역으로 포함해 지역의 인구 변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고선희 의장은 두 조례를 통해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이어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도 폭넓게 대응할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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