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최근 연수구의회 일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과 공무원 대상 폭언 논란을 두고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정책 견제와 감시 기능은 존중하되, 공무원 개인을 향한 모욕이나 부당한 언행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구청장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연수구 공직자 1천200여 명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언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수단으로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입장문에서 이 구청장은 최근 박희두 연수구의원이 SNS에 게시한 표현을 직접 거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이주대책과 부영 도시개발사업 연계 방안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한 게시물의 댓글에 욕설을 축약한 표현과 “몽둥이가 약”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 구청장은 해당 표현이 자신을 향한 모욕이자 폭력을 연상시키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또 다른 구의원이 공식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했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다만 이 사안은 구청장이 입장문에서 보도 내용을 인용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입장문에는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구청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공무원 보호를 대립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개인을 향한 모욕·폭언은 구분해야 한다며 “비판과 막말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의 권한을 이유로 공무원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주민 대표로서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경험 부족이 부적절한 언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적도 내놨다.
공직자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민원 창구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보다 공무원들이 정쟁의 한복판에서 막말과 갑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언행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장이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제도 도입 일정이나 신고·조사 절차, 법적 조치의 적용 기준 등 세부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피해 직원에 대한 상담·지원, 재발 방지 절차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와 행정 감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질의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언행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공직자 보호 조치가 의정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구청장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료 요구가 과도할 경우 긴급 민원 처리나 주민 안전 관련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제출 자료의 범위와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의무를 회피하지 않되 행정 업무의 연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장문에는 연수구가 여야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지역 현안도 담겼다. 이 구청장은 재외동포청 이전 대응과 인천항만공사 제물포 이전,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송도 분구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사안은 지역의 행정·경제·생활권 구조와 관련된 만큼 집행부의 정책 추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구의회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함께 관할하는 연수구의 특성상 지역별 행정수요를 조정하고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송도 분구와 같은 행정체계 논의 역시 주민 생활과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파적 대립보다 충분한 논의와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 구청장은 집행부가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존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회에도 소모적인 정쟁과 감정적 언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구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자에 대한 존중과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개별 의원의 언행 논란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권한과 집행부 공무원의 인격권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수구가 제시할 공직자 보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 의회와의 협의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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