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533억 원…4년 새 이용객 78.7% 증가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지난해 무임승차 약 3천179만 명…전체 승차의 16.4% 미실현 수입 2021년 240억 원에서 2025년 533억 원으로 확대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공동 캠페인…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533억 원…4년 새 이용객 78.7% 증가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533억 원…4년 새 이용객 78.7% 증가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에 따른 수입 손실이 지난해 533억 원으로 집계됐다. 무임수송 인원도 4년 사이 78.7% 늘어나면서 인천교통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운영기관이 분담할 수 있도록 국비보전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노사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노사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같은 날 동시에 벌인 공동행동이다. 참가자들은 역사 이용객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과 정부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알렸다.

무임수송 인원 4년 새 1천400만 명 늘어

인천교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은 약 3천179만 명으로 전체 승차인원의 16.4%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미실현 수입은 533억 원이다.

2021년 약 1천779만 명이었던 무임수송 인원은 4년 만에 약 1천400만 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78.7%다. 같은 기간 미실현 수입도 240억 원에서 533억 원으로 293억 원 늘어 2배를 넘어섰다.

무임수송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익서비스지만, 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무임수송 규모와 손실액이 함께 증가하는 만큼 운영기관 자체 부담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복지 비용 분담, 국가 지원체계 논의 요구

공사가 요구하는 핵심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임수송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맡기기보다 국가 차원의 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동 캠페인은 무임수송 손실 문제를 개별 운영기관의 재정 현안이 아닌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가 함께 시민 홍보에 나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탰다.

다만 국비보전 법제화는 운영기관들의 요구 사항으로, 실제 지원 규모와 분담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임수송 손실의 산정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비용 분담 원칙 등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협력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뒷받침할 국비보전 법제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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