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연수구의원, 저소득층 교통비 ‘연수패스’ 지원 기준 따져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이 연수구의 신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인 ‘연수패스’의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증빙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도서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구조와 운영상 유의점을 질의했다.

한 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주민복지국과 연수구립도서관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물었다.

먼저 한 의원은 연수패스 사업계획에 ‘소득활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장년’이라고 적힌 지원 대상이 다소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48~60% 수준의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득활동을 하는 18~64세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며, 첫 지급은 4월, 하반기 지급은 10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급 대상자가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점도 확인됐다. 담당 부서는 이용자가 KPS 홈페이지에서 교통 이용 횟수와 본인 부담금 내역을 확인한 뒤 화면을 캡처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사업비 3천만 원으로 몇 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묻자, 담당 부서는 상반기 150명과 하반기 150명 등 총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상반기에 지원받지 못한 신청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한 의원은 지급 시기와 대상자 선정 방식, 상·하반기 지원 관계를 차례로 확인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물었다. 담당 부서는 연수패스가 연수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라고 답했고, 한 의원은 시행 과정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의원은 연수구립도서관의 신규사업도 살폈다. QR코드로 주민이 보낸 책 이야기와 응원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우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질의했다. 도서관 측은 기존 전광판을 활용하지만 메시지 송출을 위한 통신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메시지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지 물었다. 도서관 측은 메시지를 순환해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답했으며, 한 의원은 신청자가 보낸 내용이 가능한 한 잘 전달되도록 노출 시간과 운영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사업에 대해서는 고가의 천체관측 장비를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장비 고장이나 수리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다. 도서관 측은 전문가가 장비 이동과 관리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구상했으며, 학교뿐 아니라 기관·단체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동천문대 사업이 현장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이용자 반응에 따라 운영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신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서관 참여형 프로그램과 이동천문대가 실제 이용자의 편의와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