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영종구 181억원 상환, 대승적 결단 아닌 정상화”…자금승계 문제 증폭

제물포구가 옛 중구의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영종구가 우선 상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기존 자금승계 합의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물포구는 이번 상환을 ‘대승적 결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와 재정승계 원칙을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제물포구는 옛 중구가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영종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점도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는 인천시와 중구·동구 간 자금승계 합의를 의결했다. 합의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차입금 발생을 지양하고, 승계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설 자치구 간 추가 자금 조정이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담겼다.

제물포구는 이 합의에 따라 국가와 인천시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 잔액 등 약 123억원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차입금 181억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기존 합의와 맞지 않으며, 제물포구에 재정 부담을 이중으로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예산 집행 내역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제물포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옛 중구는 신설구 출범 전인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억원 이상 지출 11건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10건, 총 174억원이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비 24억원 등 영종지역 사업에 투입됐고, 내륙지역 집행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1건, 10억원이었다.

제물포구는 또 옛 중구가 영종구 출범을 준비하면서 임시청사 확보에 44억원, 사무공간 배치에 9억원 등 총 8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출범 준비 비용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재정 부족과 일시차입금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물포구는 이 밖에도 유림노르웨이숲 소음방지시설 설치, 인현동 화재보상, 6월 공공요금 등 옛 중구가 처리하지 않고 넘긴 부담액이 현재까지 파악한 규모만 1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관련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옛 중구 전체의 재정운용 책임과 차입금 발생 원인을 배제한 채 행정구역 일부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의 없이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채무 승계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차입금의 법적 승계 대상 여부와 근거, 기존 자금승계 원칙 위반 여부, 차입 과정의 위법·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