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정책 2027~2030년 밑그림…지역 격차 해소·통합돌봄 강화

인천시의 향후 4년간 사회보장정책이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통합돌봄 확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 지역 간 생활환경 차이를 고려하고 초고령사회와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9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천의 사회보장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담는 중기 계획이다. 군·구는 9월 말까지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인천시는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비전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함께 누리는 든든한 복지 도시 인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복지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 간 균형발전 강화 등 3가지를 설정했다. 기후위기와 통합돌봄, 경제, 인권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사회적 과제도 전략 체계에 반영했다.

세부 사업은 ‘5+1 전략 분과’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소득·일자리, 의료·정신건강, 주거·도시환경, 교육·문화, 인권·안전 등 5개 분과가 각각 7개 세부 사업을 설정했다. 별도의 통합돌봄 분과는 5개 발전 전략과 전략별 3개 대표 과업, 6개 세부 과업을 구성했다. 올해 본격화한 통합돌봄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복지 수요와 서비스 접근성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 지역이 공존하는 인천은 지역별 인구 구성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복지 현장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 절차도 마련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보장위원과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 94명으로 기획조정·계획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오는 28일에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를 담당한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 간 복지격차와 초고령사회, 건강안전망, 교육환경, 사회통합 등 최근 사회문제를 인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담은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 수렴과 다양한 부서의 참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보고를 거쳐 마련될 계획은 향후 인천시와 군·구의 사회보장정책을 설계하는 기준이 된다. 시민공청회와 후속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어떤 사업과 실행 과제로 구체화할지가 향후 계획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