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저출생 지원정책 통합 연구 착수…생애주기별 연계 강화

인천시의회가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 분야에 분산된 저출생 지원정책을 연계하고, 시민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정책연구회’는 1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관련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현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인천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저출생 대응 정책은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 등 분야와 담당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정 등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살필 계획이다.

연구진은 인천의 출생·혼인·인구이동 등 인구구조와 저출생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신혼부부·양육가정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인지도와 신청·이용 편의성, 체감 효과를 파악하고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아동 가정 등 다양한 가구의 지원 사각지대도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우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인천형 생애주기별 통합지원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안내와 신청체계 개선, 기관 간 협력,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예산 반영 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현식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 양육과 돌봄, 교육까지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