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지역 예술인 지원 감소 점검…“문화예술의 지속성 확보해야”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와 부평아트센터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감사 결과와 동청사 신축 우선순위 산정 기준 등 행정관리 분야도 함께 살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도별 실적을 질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 지원사업의 공연 횟수는 2024년 40회, 2025년 23회, 2026년에는 하반기 계획을 포함해 19회로 감소했다. 공연 외 활동도 2024년 7건에서 2025년 5건, 2026년 3건으로 줄었다.

문화관광과는 2025년 12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종료되면서 관련 재원이 감소한 점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5년간 국비를 포함해 약 3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부평구는 기금 원금 10억원을 조성했으며, 원금은 유지하고 이자수익 약 1억1000만원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사업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 사업 가운데 주민 선호도와 효과가 높았던 12개 사업을 선정해 내년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상업적 성과나 수익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예산 여건이 어려워지더라도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아트센터 시설 개선 문제도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누수와 오픈스페이스 바닥, 공연 운영에 필요한 무선 인터컴 시스템 등의 보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화관광과는 관련 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쓰비시 줄사택의 국가유산 보존·활용과 관련해서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지원 공모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문화관광과는 8월 19일 공모를 신청했으며, 결과는 10월 중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선정돼 2027년 업무계획에도 관련 성과와 후속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무과를 대상으로는 일상감사에서 반복되는 수정·보완 사항의 비율이 높아진 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정·보완 건수는 2024년 297건 중 85건으로 28%, 2025년 294건 중 79건으로 26.8%였다. 2026년에는 전체 164건 가운데 수정·보완 비율이 약 33.53%로 제시됐다.

재무과는 계약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과 순환보직, 신규 임용에 따른 업무 숙련도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올해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 약 11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부서별 문의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간 약 2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예상돼 즉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청사 신축 우선순위 산정 기준도 질의 대상이었다. 재무과는 안전도와 시설 노후도, 주민 이용 규모, 공간 적정성,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사업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갈산1동 청사의 리모델링이 향후 신축 우선순위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경우 주민들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관련 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구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인 만큼, 이를 이유로 신축 순위가 크게 밀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무과는 리모델링 여부가 신축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목표 달성 상황도 확인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달성률은 취득세 54.4%, 등록면허세 62.9%였다. 세무1과는 취득세 목표액은 인천시가 정해 통보하는 구조여서 달성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고, 구세는 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무2과가 2027년 지방세·세외수입·체납차량 징수 목표를 전년 대비 각각 9.4%, 2.4%, 4.5% 상향한 점을 언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질의했다. 세무2과는 체납관리단을 올해 14명·4개월에서 내년 40명·6개월로 확대하고, 체납채권 확보와 징수 기법을 다각화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의 예술인 지원과 시설 관리부터 감사 지적사항 개선, 동청사 정비 기준, 지방세입 확보까지 여러 분야의 계획을 점검한 것이다. 사업 실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원 감소와 행정상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