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 조기 수령…수도권 최고

인천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은 연금액이 평생 감액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급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비중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내부에서는 동구와 연수구의 연금 수령 방식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노령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천의 노령연금 수급자 37만776명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만2257명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전국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7만1477명이었다.

인천의 조기 수령 비중은 서울 10.9%, 경기 14.1%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 16.0%도 웃돌았다. 반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수급자는 8746명으로 전체의 2.36%에 그쳤다. 서울은 4.30%, 경기는 3.04%로 인천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된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당 7.2%씩, 최대 36%까지 가산된다. 감액과 가산은 원칙적으로 평생 적용된다.

조기 수령은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감액된 연금액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인천의 조기 수령 비중이 높고 연기 수령 비중은 낮다는 통계는 은퇴 이후 소득 여건과 연금 선택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군·구별로는 동구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비중이 19.9%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수급자는 1959명이었다. 서구가 17.7%, 미추홀구가 17.3%로 뒤를 이었다.

동구의 연기연금 수급자는 11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14%에 불과했다. 조기 수령자가 연기 수령자보다 약 17.5배 많았다. 미추홀구에서도 조기 수령자가 연기 수령자의 11.3배에 달했다.

반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연기연금 수급자가 1803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수구의 조기 수령자는 연기 수령자의 약 3.8배였다. 조기·연기 수령자 간 인원 격차는 동구가 연수구보다 약 4.6배 컸다.

다만 이 같은 차이만으로 지역별 조기 수령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은퇴 시점과 재취업 여부, 가구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이 연금 수령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신청 배경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증가 속도도 빨랐다. 2022년 28만2745명에서 올해 6월 37만776명으로 8만8031명 늘었다. 증가율은 31.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23.9%였으며, 경기 30.6%, 울산 28.0%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구가 40.9%, 연수구가 38.2%였고 동구는 16.1%였다. 인천 안에서도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상 연금 수급 연령 63세와 비교하면 퇴직 이후 연금 수령까지 약 1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증가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급자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허종식 의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49.3세에 물러나는데 연금은 63세부터 나오니, 그 사이 소득 공백이 조기 수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천은 노령연금 수급자 6명 중 1명이 평생 깎인 연금을 받는 조기 수령자로 수도권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동구와 연수구는 연금을 받는 방식부터 차이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공백 때문에 연금을 앞당겨 받지 않도록 조기 수령 비중이 높은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용 연계 등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