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시민단체 “영종 크린넷·수도권매립지 종료 국감서 따져야”

인천 주민·시민단체들이 10년 넘게 가동하지 않은 영종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검단주민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단·영종·인천 현안 국정감사 촉구 주민·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종의 주요 현안으로 크린넷 폐쇄, 정전 피해 보상, 신설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꼽았다.

크린넷과 관련해서는 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에게 부과된 비용의 법적 근거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쇄 대상과 일정, 신규 설치 중단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미 납부한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반환이나 감면·보상이 이뤄지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정전 원인과 복구 지연 경위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설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2027년도 국비 49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단 주민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 명확히 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특정 지역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장기간 떠안는 상황을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폐기물 처리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부담을 무기한 연장할 수는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매립지 종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구체적 이행 일정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예외 조항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적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9호선·공항철도 직결 지연도 도마에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운행 사업의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박혜린 인천시민연합 대표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계기관 간 협의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면 예산 문제를, 기관 간 협의가 원인이라면 해결되지 않은 쟁점과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권수 검단환경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 피해 부담은 검단에 남겨둔 채 환경 관리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며 한국환경공단 이전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이전에 대해서도 인천의 항공산업 기반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전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각 정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국정감사 촉구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