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재정분권 강조…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 중앙정부·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박 회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 마련되는 기자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여건,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의제는 재정분권이다. 박 회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 3 개선 방안이 지역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해 지역별 현안에 대응하고 중장기 발전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식도 주요 메시지로 다뤄진다. 박 회장은 국가 정책과 지역 주민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존중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