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천 계양 공공분양 택지비 호당 1억원 차이”…LH 원가 공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와 추정 원가를 비교한 결과, 주택 한 채당 약 1억4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분양한 인천 계양지구 4개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2078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급면적 25평형 기준 LH 분양가는 약 4억6000만원이다. 건축비 2억7000만원과 택지비 1억9000만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총 3억2000만원으로, 건축비 2억3000만원과 택지비 9000만원이다. 양측의 추정치를 비교하면 주택 한 채당 약 1억4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택지비 차이는 약 1억원이다.

평당(3.3㎡) 금액으로 환산하면 LH 분양가는 1858만원, 경실련 추정 원가는 1276만원이다. 택지비는 LH가 773만원을 반영한 반면 경실련은 376만원으로 추산했다.

4개 블록의 택지비 총액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실련은 택지 조성원가를 약 202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된 택지비는 4154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약 2134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경실련이 자체 산정한 추정 원가와 분양 공고상 택지비를 비교한 결과다. LH의 실제 원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원가 산정의 세부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청약 분양가 최대 55% 올라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분양가 상승 폭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A3블록과 A2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공급면적 25평형 기준 3억원대였지만, 2024년 9월 본청약에서는 4억원대로 올랐다. 경실련은 두 블록의 분양가가 약 5000만~8000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A6블록과 A17블록은 상승 폭이 더 컸다. 두 블록 모두 2022~2023년 사전청약 당시 3억원대였으나, 2026년 본청약에서는 5억원대로 높아졌다. 경실련이 제시한 상승액은 약 1억3000만~1억9000만원이며, A17블록의 분양가 상승률은 55%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분양가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대안 제시…“원가 공개해야”

경실련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 대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추정치를 적용하면 공급면적 25평형 기준 건물 분양가는 약 2억30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55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지 않고 공공에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은 이 방식이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해 시세차익 중심의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약속한 점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분양의 분양가 거품 논란을 해소하려면 LH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형·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LH의 분양원가와 건설원가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9월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분양 아파트 8개 블록을 분석해 택지 조성원가를 약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정부가 공개한 택지비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양측 추정치 사이에 약 5000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