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관 신설 잇따라 난관…청년재단·해양수산산학진흥원 시험대

인천시가 청년정책과 해양산업을 전담할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조와 예산 확보 문제에 부딪혔다. 청년재단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앞두고 있고, 해양수산산학진흥원은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비부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청년재단 설립 및 청년기금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행안부와 재단 설립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재단은 일자리·주거·복지 등 여러 분야에 흩어진 청년정책과 자원을 연계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시 34개 부서와 기관이 90개 청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단 설립의 정책적·제도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용역을 마치더라도 행안부 사전 협의와 공식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만큼 신규 기관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앞서 2024년 아트센터인천과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행안부 협의 단계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복지재단도 인천사회서비스원 출범 과정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통합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소상공인 전담기관 ‘상권발전진흥원’(가칭) 역시 설립 필요성과 기존 기관 간 기능 조정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인천시는 민선 7기 때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해양수산산학진흥원은 행정 절차와 별개로 연구용역 예산 확보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에 따르면 진흥원 설립 타당성과 서해안권 해양수산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애초 진흥원 설립 타당성과 입지 검토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서해안권 해양수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도 5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능을 연계하는 해양산업 지원기관으로 구상됐다. 인천시는 영종구 한상드림아일랜드를 후보지로 정하고 총사업비 485억원 규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245억원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립 규모와 입지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항만·물류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이오·관광·친환경선박·첨단장비·에너지 등 5대 해양신산업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서해안권을 지원할 별도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청년재단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협력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무적인 도움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산학진흥원 설립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서해안권을 지원할 거점도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