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서해구의원, 경로당 추가 운영비 축소 우려…“복지예산 우선순위 따져야”

서해구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로당에 대한 구비 추가지원 축소가 검토되면서, 김원진 서해구의회 기획행정안전위원장이 일률적인 복지예산 조정보다는 어르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관계 부서와 청라지역 경로당을 찾아 운영비와 식사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운영비 축소가 경로당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핵심은 경로당에 지급되는 구 자체 추가지원 8만원이다.

서해구는 경로당 기본 운영비를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서구는 구비를 추가로 지원해 왔다. 공동주택 내 101~200㎡ 규모 경로당의 경우 기본 지원액 월 17만6,000원에 추가 구비 8만원을 더해 월 25만6,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이 추가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8만원의 추가지원이 단순한 운영비 절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식사 재료비를 비롯해 시설 유지와 각종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경로당이 주 4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는 운영비를 조정해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하는 상황인 만큼 지원액이 줄어들면 식사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경로당 식사 제공을 주 5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경로당 추가지원부터 동일한 비율로 줄이기보다 경로당별 이용 인원과 식사 운영일, 실제 지출 구조 등을 살펴 조정 폭과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도 경로당 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설 문제를 확인했다. 가스레인지 상부 주방 후드 고장 등 불편사항을 확인한 뒤 관계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경로당 운영과 식사 지원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복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구가 기존 서구의 복지사업과 자체 추가지원 사업을 새로운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경로당 운영비 사례처럼 기본적인 법정·공통 지원과 지자체 자체 추가지원의 성격을 구분하고 실제 주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