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인천시의원 “장애인복지 예산 남는데 시설은 보수비 부족…집행원인부터 살펴야”

인천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억 단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설보수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실제 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식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의 집행상황을 확인했다.

오 의원은 여러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리추경에서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운영비가 불용되는 것은 예산 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설보수 등 현장의 실제 필요와 예산 집행상황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점검했다. 오 의원은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발달서비스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부모가 장애인인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다. 시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완화 가능성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거주인 자립지원 현황도 확인했다. 기존 거주인 33명 가운데 인천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를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거주인 중 6명은 주택 등에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2명은 1차 욕구조사에서 자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시설 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데 필요한 7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오 의원은 이 밖에도 그냥드림·푸드뱅크 사업의 홍보 확대와 백령병원 시니어의사의 근무체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그냥드림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군·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6개소 추가 운영과 홍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