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필요"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인천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인천의 경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회생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원으로, 민사·형사 재판이 동시에 많아 사건 처리에 시간이 지연되는 기존 지방법원과 달리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회생·파산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 신속한 판단이 필수인 채무 문제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은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 3위,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는 4위에 이를 만큼 사건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단순히 파산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경영 위기의 기업과 소상공인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채무 고통 시민에게는 새 출발의 통로 역할을 한다”며, “적시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정부·국회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는 3월 대구, 대전, 광주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