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광훈 의원, “정수장 관로공사 지역업체 배제 우려… 대책 마련해야”

약 310억 원 규모의 인천시 정수장 비상연계 관로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영종구2)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천~부평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무산 문제를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타지역 대표업체가 공사를 단독 수행하겠다며 계약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광훈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독점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모두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체 선정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도급 중도 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한 만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건설심사과와 협의해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중도 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변칙적인 공동도급 운영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