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강력 촉구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행 방식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한다면 교육재정은 국가 경제와 재정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고, 지역별 교육 격차 심화는 물론 국민 교육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 근거로 내세우는 ‘학령인구 감소’ 주장에 대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필요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 경비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결의를 통해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중단 및 현행 방식 유지 ▲개편 필요 시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3가지 사안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