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색 결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서가 접수된 지 12일 만에 헌재가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여야 격돌 속 '검수완박' 후속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