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검색 결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서가 접수된 지 12일 만에 헌재가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주장과 달리, 장관 후보자로서 공판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