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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조사 끝나도 행정처분 심의까지 최대 476일…“기준 마련해야”

철도사고 조사 끝나도 행정처분 심의까지 최대 476일…“기준 마련해야”

철도사고 조사가 끝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최대 47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행정처분 심의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