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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사 수사권 폐지' 위헌 소송… 헌재, 12일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국민의힘 '검사 수사권 폐지' 위헌 소송… 헌재, 12일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사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서가 접수된 지 12일 만에 헌재가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리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2026. 08.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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