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검색 결과

"권한 없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선 긋기… '3년 수사' 의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주장과 달리, 장관 후보자로서 공판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