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발행위" 검색 결과

강화군, 태양광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없앤다…주택 200m 이내는 제한

강화군, 태양광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없앤다…주택 200m 이내는 제한

강화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는 대신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바꿨다. 단독주택 건축 등 공사비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