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후보자" 검색 결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