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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부평구의원 “민간위탁 관리·감독과 사용자성 구분해야”…노동위 판정 쟁점 제기

김진웅 부평구의원 “민간위탁 관리·감독과 사용자성 구분해야”…노동위 판정 쟁점 제기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부평구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사용자 책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