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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여야 정면충돌

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여야 정면충돌

여야 격돌 속 '검수완박' 후속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