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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헌법 128조 제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및 임기 연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놨다.

2026. 08.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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