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경찰관 폭행한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 인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구속영장 기각" 검색 결과
김승원 후보자, '로비 의혹' 브로커와 셀카 포착… 영장 기각한 판사도 동석
코로나19 신약 개발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브로커 및 해당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과거 함께 사적인 모임을 가진 사실이 포착됐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학대 혐의… 강화 ‘색동원’ 시설장 구속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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