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전문성 vs 주민 정서·재정 여건… 인천 군·구 의정비 심의위 '동시 가동'

인천지역 11개 군·구가 향후 4년 동안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최대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현행 의정비 체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 지역 11개 군·구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출범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각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 4년 단위로 개최되는 법정 기구다. 이번에 선출된 각 군·구별 심의위는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 등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특히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지역 주민 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기초단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올해 기준 11개 군·구의 의정비 총액 현황을 살펴보면 미추홀구가 4천679만 원으로 인천 기초의회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서구와 검단구가 각각 4천510만 원, 강화군이 4천502만 원 순이었으며, 새로 출범한 제물포구와 영종구는 각각 4천497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부평구는 4천235만 원으로 가장 낮아 최고액인 미추홀구와 444만 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분 반영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등이 인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주민들의 정서적 반발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이 인상 폭을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 자치구는 향후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지급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