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의대 공모’ 과열 속… 인천, ‘자체 공공의전원’ 제3의 길 트나

정부가 추진하는 2030학년도 신설 국립의대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정부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공공 의과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공모 경쟁에 줄을 서기보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직접 결합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교육부와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0학년도 지역 의대(공공의대) 신설 후보지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지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설 추진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를 두고 경북(국립경국대)과 전남·광주(목포대·순천대)가 사활을 건 유치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대학 간 통합과 병원 입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며 정치권의 삭발식과 지역 주민들의 상경 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유치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내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맞물려 각 지역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부상했다.

이처럼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기존의 인천대 의대 설치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립 인천대와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을 연계한 ‘인천형 공공의전원’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의 독자 행보는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과도 차화된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모델이지만, 인천은 지역 국립대(인천대)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천의료원)을 직접 연계하는 자체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활용하고, 수련병원 역할을 할 인천의료원을 500병상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오는 10~11월께 나올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지역 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말 윤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의전원과 별개로, 인천의 의료 여건과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인천형 의전원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려는 인천의 시도가 소모적인 유치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