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임기 단축 개헌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향한 야심 찬 행보지만, 개헌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핵심 지지층 반발에 부딪혀 지지율 하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의 골자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을 바탕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지만,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내각제 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암초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연임 포기 선언'이다.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 설득 이전에 여당 내부의 단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험이 데자뷔처럼 겹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5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제안했던 '대연정' 구상은 당시 핵심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무리한 정치적 승부수가 도리어 지지층 이탈이라는 최악의 역풍을 불러온 셈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권 내 이견 조율과 지지층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반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헌 승부수가 득이 될지, 아니면 지지율 하락을 재촉하는 독이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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