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 지우고 디지털로"… 인천시, 13개 지구 지적재조사 본격화

인천광역시가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제작되어 수십 년간 토지 분쟁의 불씨가 됐던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기술로 전면 재정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원도심 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11일 ‘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관내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인천시 관내 8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약 85만㎡)에 달하는 대규모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전격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낙후된 기술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제2차 사업 대상지에는 정비가 시급한 원도심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시는 토지의 규칙적이지 못한 경계를 반듯하게 정비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주요 대상지 현황

• 제물포구: 송현4지구, 만석8지구

• 영종구: 마당개1지구

• 미추홀구: 도화5지구

• 연수구: 옥련1지구, 옥련2지구, 청학1지구, 청학2지구

• 부평구: 부개2지구, 부개3지구

• 계양구: 작전290-66지구

• 서해구: 석남1지구

• 검단구: 오류4지구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의 지구 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이번 2차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확대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촘촘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정밀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의 세밀한 경계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본격적인 사업 관리가 진행된다. 의결 이후에는 행정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내고, 각 군·구 통보 및 국토교통부 보고 절차를 차례대로 밟을 예정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뒤틀린 토지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춤형으로 바로잡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도심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형화하고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