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지정 후 혼선 막아야"…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가이드라인 조속 제시 촉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마중물이 될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이끌기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12일 인천시 주거정비과와 간담회를 열어 선도지구 지정 이후 주민대표단 구성과 후속 절차, 주민 소통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통의 자리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주민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복잡한 후속 정비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내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인천시 주거정비과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주민들에게 안내할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전격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핵심 주체가 될 주민대표단 구성의 경우, 단지별 규모와 이해관계가 제각각 다른 만큼 각 단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되는 구역뿐만 아니라, 탈락하거나 선정되지 않는 구역에 대한 후속 관리 방향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도지구 발표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구별·지역별 주민간담회 등을 확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보현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직접 갖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의 절차와 주민대표단 구성 방식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선도지구 발표 이후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적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인천시가 관련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신속히 안내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보현 의원은 “선도지구가 발표되면 주민들은 공백 없이 바로 다음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선도지구 발표와 동시에 주민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천시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준비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주민대표단 구성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정 단지에 치우치지 않고 각 단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