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간판보다 튼튼한 재정 우선”… 양인모 인천시의원, 검단구 재정난 대책 촉구

이달 1일 출범한 인천 검단구가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 공백 우려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민주당·검단구3)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비용 지원이 임시청사·정보통신·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와 지원 대상의 50% 범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무집기나 차량 등 자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련 법률에 국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국고보조금은 관용차량 구입비 5,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6억 원을 승계받아 무거운 채무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올해 본예산 3,359억 원 중 96%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재정적 여유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6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148억 원과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 2,6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겨울철 제설, 생활 쓰레기 수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초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정부와 인천시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발생한 재정·인력 공백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실질 편성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 ▲인천시의 지원 기준 재검토 및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 조속 지원 ▲중앙정부·인천시의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 공동 수립 ▲검단신도시 등 인구 증가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확대 및 신설구 안정적 배분 등 4가지 정책 대안을 공식 요청했다.

양인모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과 인력”이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