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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2026. 10.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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