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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국민의힘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협력 요청

전국 교육감들, 국민의힘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협력 요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의힘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고, 관련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지...

2026. 10.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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