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행정용 육교 철거에 또 혈세… 빌라 주민 비 새는데 예산은 반토막”

과거 전시성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지어진 보도육교들이 이용률 저조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설치와 철거에 이중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노후 빌라 주민들이 빗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관련 보조금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관내 보도육교 철거 계획과 관련해 “과거에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육교를 많이 지어놓았는지 의문”이라며 “작은 것은 3~4억, 일반적인 것은 5억 원씩 들여 지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철거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수화 도시국장은 “당시는 차량 위주의 통행 방식을 추구하던 시대적 기류와 전시성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는 보행자 우위의 교통 체계로 바뀌고 있어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은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도림고 인근 상습 침수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12년 전 포장 당시 설계 오류로 저지대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이번 재포장 시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반을 충분히 높이고 인도까지 확보해 다시는 손대지 않도록 완벽하게 공사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서 의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집행부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서 의원은 “빌라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자부담 50%를 낼 여력이 없어 비가 새도 덮어놓고 산다”며 “700만 원 이하 재난 위험 시설은 전액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기와가 떨어져 방수 공사가 시급한데 ‘한 가지 공정’만 지원한다는 규정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예산이 9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모자라, 지원 방식까지 까다로우면 어려운 주민들은 아예 공사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공동주택과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세대를 지원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제정 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행정은 책상에 앉아 예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밤 현장에서 떨고 있는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