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 하나 가는데도 매번 외주 용역… 예산 낭비 막을 대안 찾아야”

인천 남동구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LED 교체 사업을 마무리하며 ‘스마트 조명 시대’를 열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 비용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구 하나를 교체할 때마다 장비와 인력을 외부에서 불러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의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올해 LED 교체 사업이 100%에 근접하며 마무리 단계인데, 유지관리비로만 수억 원의 예산이 동시에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특히 ‘작업의 즉각성’과 ‘비용’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가로등이 나갔을 때 장비와 인력을 갖춘 용역 업체를 매번 부르다 보니, 전구 값보다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가 훨씬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며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해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수화 도시국장은 “가로등 높이가 4~5m에 달해 작업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외주 용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공원녹지과 등 타 부서와의 사례를 비교해보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민생 현안 전반에 대해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도림2지구~논고개마을 연결 등 국비 공모사업 적극 신청 ▲음실천 농업용수 오염 및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상수도 겸용 검토 ▲불법 증축 빌라(단독·다가구) 양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건의 및 형평성 있는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자체 소방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자문 업무에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행정의 문턱은 낮추되 예산의 문턱은 높여야 한다”며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소한 유지보수 체계부터 국비 확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