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안전전세 관리단’ 조례 심사… 공신력 확보 방안 두고 갑론을박

김포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 기구인 ‘안전전세 관리단’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는 해당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심사하며 안전전세 인증 마크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영숙 의원은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미 발족해 활동 중인데 조례가 뒤늦게 제정되는 점”을 짚으며, 제도 내용이 기존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과 중복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마크를 붙여주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오히려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던 업소를 인증해주는 식의 차별화된 공신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확인·설명 범위를 넘어 임차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체크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참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마크를 회수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계순 의원은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정보력이 약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당하고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경기도 내 사기 사례가 많은 만큼, 일선 부동산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운영하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매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일종의 ‘문화 캠페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사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특별법 적용 등 복잡한 절차를 시민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더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전세사기는 끝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 접수가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