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샛별 금천구의원, ‘쓰레기 대란·전세사기’ 등 행정 책임론 집중 추궁

엄샛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과 관련해 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행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엄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를 주민의 생활 방식 변경이나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열린 금천구의회 제259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엄 위원장은 청소행정과를 상대로 “2021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결정된 후 4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금천구는 아무런 대안 없이 방관했다”며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를 ‘쓰레기 다이어트’라는 명목으로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환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특정 지역 주민 간의 갈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구 차원의 입지 판단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직결된 체육·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엄 위원장은 일몰된 학교 체육시설 지원 예산의 추경 반영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금천체육센터 셔틀버스가 35인승에서 25인승으로 축소 운행되는 현장의 불편을 언급했다.

엄 위원장은 “현장에 나가보니 주민들이 차량에 탑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축소 이전에 이용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현장 확인 후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안전 및 도로 행정 분야에서는 열선 설치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엄 위원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경사가 급한 시흥4동 3번지 같은 제설 취약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거주지가 적은 심원사 인근이 먼저 설치된 기준이 무엇이냐”며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경사도와 유동 인구, 취약계층 이동량을 분석한 명확한 우선순위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정보과와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엄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TF팀 회의가 실무 부서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다”며 “주택과, 청년 부서, 복지 부서 등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엄 위원장은 하모니축제의 대행사 위탁 관행을 지적하며 축제기획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접 기획 방안을 검토할 것과, 안양천 물놀이장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 축소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엄 위원장은 “어렵다는 이유로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구청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