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부평구의원, 안전·도로 심의위 서면회의 쏠림…회의 실효성 따져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교통안전 관련 위원회 서면회의 다수…대면 심의 원칙과 예외 사유 명확화 요구 재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심의 방식 자료에 표시해야…정족수 오해 방지 명예 도로공사 감독관 통장 위촉 편중…전문성 갖춘 주민 참여 확대 주문

고화숙 부평구의원
고화숙 부평구의원

부평구 각종 심의·자문위원회가 서면회의에 치우치고, 회의 구성과 심의 방식도 감사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공사 명예감독관 위촉이 통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을 갖춘 주민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고화숙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과와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 운영과 행정자료 작성 실태를 점검했다.

고 의원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 회의 실적 가운데 서면회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면으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회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집행부는 재난영향평가처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 의견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사안은 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보다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풍물축제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면회의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재난영향평가 심의자료에 정원 20명 가운데 참석자가 7명으로 표시된 점을 들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집행부는 해당 심의는 조례에 따라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전문가 7명으로 심의하도록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과반수 의결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런 특수한 심의 방식이 자료에 드러나지 않으면 통상적인 회의 정족수 기준에 비춰 오해할 수 있다며, 소위원회 구성과 심의 근거를 감사자료에 함께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로과의 명예감독관 위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2026년 명예감독관 명단에 통장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장 외에 전문성을 갖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다 보니 통장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불편사항이나 주민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삼산동 수변로 보도정비공사에서는 정비 구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주민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촉 대상을 통장에 한정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살피고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추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감소에 따라 내년도 사업 규모를 조정한 배경,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 인원과 분야별 강사 구성, 교통불편 신고 통계의 기준 기간 표기 등을 확인했다. 특히 버스 무정차 통과 신고가 누적되는 만큼 개별 민원 처리에 그치지 말고 반복 원인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위원회 개최 횟수 자체보다 심의의 충실성과 자료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 제도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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