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민원 만족도 ‘보통’까지 만족 처리”…불만족 과반 축소 해석 질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5년 민원 만족도 분야 최하위 등급…고충 민원 만족도·신뢰도 5점 만점에 1점 4월 조사 응답자 124명 중 51명이 불만족·매우 불만족 민원 처리 단축률 9월 37.8%…목표 55%와 격차, 지표 분석 오류도 지적

김동규 부평구의원 “민원 만족도 ‘보통’까지 만족 처리”…불만족 과반 축소 해석 질타
김동규 부평구의원 “민원 만족도 ‘보통’까지 만족 처리”…불만족 과반 축소 해석 질타

부평구가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응답까지 만족으로 분류해 실제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인의 불만족 사유 가운데 공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행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요구사항 미수용으로 해석하는 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김동규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와 하나로민원과를 상대로 채용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민원 서비스 평가, 처리 기간 단축 실적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평구와 산하기관도 시험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인천시가 총괄하고 있어 자체적인 예방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시설관리공단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예방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원 서비스 평가는 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지적했다. 부평구는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오른 등급을 받았지만, 민원 만족도 분야는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기록했다.

고충 민원 만족도와 신뢰도 점수는 5점 만점에 1점에 그쳤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만족도 점수도 2024년 74.26점에서 2025년 62.15점으로 12점 넘게 하락했다.

김 의원은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서는 지표별 내부 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확인한 4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124명 가운데 매우 불만족 45건, 불만족 6건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51건이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보통’ 응답까지 만족에 포함해 만족도가 58.9%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보통은 말 그대로 보통이지 만족이 아니다”라며 “실제 조사 결과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고하면 구민의 평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서장은 보통 응답을 만족으로 분류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며, 명확하게는 만족 이상을 만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불만족 사유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도 문제 삼았다. 4월 조사에서 불만족 사유 가운데 공정성 결여가 상당수 포함됐지만, 내부 보고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우리 행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행정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불만족한 것이라고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정성 관련 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처리 속도와 관련해서는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2월 누계 단축률은 65.1%였지만 9월에는 37.8%로 낮아졌다. 구 목표치인 55%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법정 처리 기간 준수율 역시 2월 99.1%에서 9월 86.8%로 하락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업무량이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들기보다 처리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월 보고서 안에서도 단축률이 65.1%와 79.1%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자 부서는 오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별도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민원 처리 실적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통계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업무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리한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주민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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