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이 의원 “자활 성공지원금 94.9%가 미집행”…부평구 예산 추계 도마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988만원 편성했지만 1843만원 반납…탈수급·근로 지속 요건 충족 어려워 “집행률만 볼 게 아니라 대상자 규모와 사업 수요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임규이 부평구의원
임규이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자활 성공지원금 사업에서 편성 예산의 94.9%가 집행되지 않고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과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이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회보장과의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자활 성공지원금 사업 예산은 1988만9000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1843만5000원이 보조금으로 반납됐다. 실제 집행되지 못한 비율은 94.9%에 달했다.

임 의원은 높은 미집행률의 원인을 물으며 지원 대상자가 부족했던 것인지, 대상자 발굴이나 지급 요건 등 사업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했다.

사회보장과는 자활 성공지원금이 자활사업 종료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활사업을 마친 뒤 탈수급하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근로와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부서는 부평구 자활근로 참여자가 600여 명에 이르지만 실제 탈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보조금 반납 규모가 큰 사업은 단순히 집행률이 낮았다는 평가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 수요와 지원 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 애초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대상 규모나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조사업에서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사업 운영 방식,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활 성공지원금은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탈수급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평구가 과거 집행 실적과 자활 참여자의 실제 지원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고,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この記事は選択された言語では提供されていません。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